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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단테의 명예훼손죄에 관한 약간의 확인절차.
명예훼손죄란?


이명박이 처벌 원해



- 긴거는 긴거고 아닌건 아닌거다.-


명예훼손죄라는 항목만 놓고 보면, 안단테의 행위에서 명예훼손의 근거가 되어야 하는
[사실의 적시]가 어디있는지 궁금할따름이다 -_- 광우병이 다소 과장되었다고는 하는데


-이명박대통령이 광우병 위험이 있는 소를 들이려 한다 대책이 없으니 탄핵하자-

요 부분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지 지금 검찰측과 경찰측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게 내 심정이다.
저 말이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건 여태까지 쇠고기가 왈가왈부 시끄러울 이유는 전혀 없잖아?


하지만 밑의 뉴스에서 기자라는 인간들의 행태도 깨달았다 -_-


명예훼손죄와 모욕죄도 구분못하면서 이명박을 무조건 나쁜 인간으로 몰아가려고 하는구나.
저런식이면 결코 많은 국민들에게 진정한 공감을 얻지 못한다. 이명박은 까야 제맛?
물론 까면 나도 좋긴 하지만 좀 제대로 까자.


조중동을 왜 욕하는지를 다시금 떠올리자.




덧, 아참 그러고 보니 저 기자가 주장하는 [친고죄인 명예훼손죄]가 하나 있긴 하다
뭐냐고?

사자(死者)명예훼손죄다. 어? 이명박이 언제 죽었나?
by 그란덴 | 2008/05/15 20:22 | 잎사이로 보이는 세상 | 트랙백 | 덧글(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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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ommented by 자연풍선생 at 2008/05/15 21:09
저 사건 알아서 애널썩킹 한거로 알고 있었는데 말이죠. 단지 정권하나 바꼈는데 저렇게 애널썩킹을 해대니 공권력을 제대로 휘어잡았네요. 오오 맹박 오오 라고 해야 하나요.
Commented by 효손 at 2008/05/16 01:15
"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때"니까 명예훼손죄가 안되어야 하는데, 경찰은 진실한 사실이 아니고 허휘사실이라고 보고 있나봅니다. 그러나 허위의 사실이라도 행위자가 이를 진실이라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정당한 이유가 있을때에는 역시 불가벌이죠. 아 학교다닐때 공부한거라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, 여하튼, 안단테를 처벌하지는 않을것입니다만, 역시 겁주고 협박해서 움츠려들게 만드려는것은 확실한가 봅니다. 정말 고등학생한테 이게 뭔짓이람 -_-
Commented by 세뇌 at 2008/05/16 06:53
진실을 말했더라도 명예훼손이라 판단되면 고소 가능하더군요
저도 그래서 ㅁㅈ 깠다가 고소당했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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