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 사랑을 노래할꺼야!
by 그란덴
느티나무의 겨울
겨울은 언제나 시리다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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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로 개정된 신저작권법안. - 얌마 이거 어쩌라고
나도 법 안지키는 입장에서 할말은 없는데





간단히 말해서

[영화 대사 인용 X, 드라마대사 인용 X, 물론 스샷이나 영상 올리면 당연 안됨]
[책의 대사나 패러디조차 써먹으면 안됨, 너 그럼 저작권 위반]
[가수 노래는 음반과 정식으로 돈주고 사듣는 디지털 음원말고 다 안됨]


대충 이런건데


일단 몇가지 이야기를 하면 좀 너무 꽉 막힌 개정이다. 세부사항의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
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는 한 이런거 일일히 찾아다니면서 융통성을 구하기도 뭐하고.
파생될 영향력을 본다면 [UCC의 대폭적인 감소]가 가장 큰 모습이 될것이다.


하나의 문화현상이자 사람들의 새로운 놀이였던 UCC는 기본적으로는 창작되어 나온 음악이나
영화나 혹은 책등에 많이 기대는 경향이 있었다. (말하자면 2차창작이지)
문화는 제공된 것만 가지고 노는것이 아니라 영향을 주고 또 받고 하면서 교류적인 형태가
이뤄져야 발전이 이뤄지는데,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꺼린다고 해서 이를 다 틀어막은것.


물론 불법은 근절되어야 하지만 이런 방향성은 너무 꽉막힌 처사고, 이리 된다면
우리나라의 창작은 둘째치고, 문화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[폭이 좁아지는 결과]를 낳을수
있지 않나 싶다.




자, 과연 10년후에도 우리가 문화자주국이니 뭐니 떠들수 있을까? 지금도 [만드는 놈만 만든다]라는
식의 느낌이 아직 강한 우리나라의 [문화]는 앞으로 자생력을 가질수 있을까?



참으로 비관적인 일이다....
by 그란덴 | 2009/06/20 13:21 | 잎사이로 보이는 세상 | 트랙백(1) | 덧글(2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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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acked from RNarsis의 다락방 at 2009/06/20 15:04

제목 : 저작권 떡밥에 한 마디 더
이 얘기, 2007년부터 나와서 소송도 이미 진행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. 꽤나 시끄러웠는데요. 이번 7월에 실시된다는(그런데 10월 아니야? 4월 개정이면 6개월 후에 실시로 아는데. 일단 이 부분은 패스) 개정안은 경고를 무시해가며 저런 짓을 반복할 때, 게시판 등의 개인 계정을 압류할 수 있고, 저런 행위를 통해 올린 사람에게 상업적 이익을 주는 게시판의 경우 게시판 자체를 닫을 수 있다는 내용이 바뀐 것입니다.......more

Commented by ㅁㄴㅇ at 2009/06/20 13:28
이건 새로 개정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랬던 건데요-_-
님도 낚인듯
Commented by 그란덴 at 2009/06/20 13:32
으헝헝 내가 낚이다니 이게 무슨 소리야! 내가 낚이다니!
Commented by 조사마 at 2009/06/20 13:30
그저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인것이라...아 망했어요~
Commented by 그란덴 at 2009/06/20 13:32
ㅠㅠ
Commented by 카나P at 2009/06/20 13:34
그니까 란덴형 내가 2008년도 법을 읽어보라고 했잖아[..]
Commented by 그란덴 at 2009/06/20 13:34
알바중이라서 검색이 귀찮아 대충 써버렸더니 벌써 이런 고자크리가 되다니.
Commented by stcat at 2009/06/20 13:37
이번 개정의 문제는 저작권 침해여부를 저작권자가 아닌 유인촌 선생이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지요. 모든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유인촌 선생에게...
제 블로그의 경우 백그라운드가 미오이기때문에 유인촌 선생이 미오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경우 제 블로그는 문을 닫게... 이이게 무슨소리야! 미오에 대한 권리가 유인촌에게 있다니! 안돼...! 말도 안된다구...!
Commented by RNarsis at 2009/06/20 13:43
당연히 말도 안되죠. 제작사가 유인촌 선생에게 위탁하거나 위원회에 알선신청을 해야 가능한 전개니까요.
Commented by gondola at 2009/06/20 13:47
아니.. 그럼 내 리뷰들은! 나 원.. 이거 어쩌라구.. ㄱㅡ
Commented by RNarsis at 2009/06/20 13:48
그러니까, 여태까지 안걸렸으면 안걸려요. 저 부분은 2007년에 개정된 부분이니까.
Commented by gondola at 2009/06/20 13:53
이런.. 그럼 저작권 법에 맞게 다시 써야겄네.. ㅜㅡ
Commented by RNarsis at 2009/06/20 13:56
제가 블로그 돌아보고 왔는데,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. 저작권 표시까지 하면 완벽할 정도.
Commented by gondola at 2009/06/20 13:59
오 그런가요.. 다행이네.. 휴.. ㅜㅡ 블로그 개판날뻔했네.
Commented by RNarsis at 2009/06/20 13:47
왜 니코니코 UCC가 아이마스가 대세가 된 건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적으시면. --;;;
Commented by 그란덴 at 2009/06/20 13:50
......넵 죄송. 좀 생각없이 적었네요
Commented by streaming at 2009/06/20 14:06
서세원이 만들었다던 그 영화가 생각나는군요...
Commented by 레드진생 at 2009/06/20 14:06
이번 법 개정으로 저런 게 신설된다는 건 루머로 보입니다.
Commented by 콩두 at 2009/06/20 14:40
미치겠네요 진짜....ㅡㅡ;; 한 가수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블로그에 공연영상이나 가사 올려서 공유하고 싶은건 모든 팬들의 마음일텐데.. 이제 동영상 못올리고 유튜브 링크를 써놓아야 하는건지...
Commented by RNarsis at 2009/06/20 14:50
그 덕분에 가수와 작사가는 죽어나죠. 감사.
Commented by 오옹 at 2009/06/20 17:01
이게 사실이라면 작가나 작사가도 망하는 것 아닌가요?
세상 블로그나 게시판 뒤져보면 작가가 쓴 문장이나 작사가가 쓴 가사에 나오는 문장 중 몇 개는 이미 누군가가 쓴 것일테고 그런 사람들이 작가나 작사가를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한다면?
평범한 대화체도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죠 저대로면.
Commented by RNarsis at 2009/06/20 17:19
물론 '저 그대로'로는 사실이 아니죠.
Commented by 아퀴냥 at 2009/06/20 19:33
네이버가 무분별 개인 블로그(물론 개인정보 공개 안함 해도 그들의 자랑스런 '로봇'에 의해 -징집-된다던데요) 내용 정보 긁어가는건요?

지식검색에도 무분별 공개되던데요

개인 블로그 내용이
Commented by 콩두 at 2009/06/20 23:30
......그래도 전 지금까지 나온 앨범이랑 디비디 전부 샀는데...ㅠㅠ 좋은 가수 더 알리고 싶은 마음에 ㅠㅠ 아 세상은 비정합니다 ㅠㅠ
Commented by mio_want at 2009/06/21 23:00
머야이거... .. 잡담만 쓰라는건가?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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